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정의 김희진 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더라도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와 담당 세무공무원의 세무행정 일정에 따라 결정에 이르는 기간이 상이해질 것이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말일)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제 2023년 매출 및 2023년 하반기 매출(수익)을 증명할 서류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외화입금증, 페이팔 이체내역, 해당 해외사이트의 2023년 매출 조회 내역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실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3. 현재 잘못 신고된 부가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일단 진행하신후,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2023년 하반기 매출에 대한 감액 결정이 있다면,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분도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에 대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한 추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넣었으나 누구 말로는 2달이상 걸린다 해서 직접 부가가치세 담당관 분께 연락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수정신고할 생각입니다. 신고내용이 접수되면 이번달이 끝나기 전에 종소세 신고가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될까요?
---> 실무적으로 5월 기간안에는 경정청구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맞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신고, 후소명)

2. 이 과정에서 실제 작년도 수익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총 수익이 찍혀있는 계좌내역이나 페이팔 이체내역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 충분히 인정 될지 궁금합니다. 해외사이트를 경유해 무형물을 판매하는지라 소모품 구입 외에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이나 운송장, 현금영수증 발행내역등이 전혀 없습니다.
---> 수입을 입금받는 내용이 비교적 투명한 계좌입금, 페이팔입금내역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한 실수로 보이고, 단순실수에 따른 매출과다신고가 명백하다면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 조사관님들께서 위와 같이 하는 말에도 일리는 있다는 점을 좀 이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매출(카드 등이 아닌것)에 대해서 과다신고 했다고 하면
진짜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장난치냐는 투로 대합니다. 이런일은 간혹 납세자분들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니, 조사관님들의 맘도 이해 하셔야 합니다.

3. 위에 염려하는 것이 원하는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이번달이 지나 종소세를 약 3백만원가량 제출한다면 향후에라도 수익이 잘못기재된 것을 인정받아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부분은 저에게 추가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딱히 된다 안된다라고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