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를 판단할때는 1억미만도 주택수로 카운트 됩니다.
다만, 중과세(지금은 없지만) 판단할때는 제외됩니다.
취득세에서 2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때도 제외되는 것 맞습니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2. 28., 2023. 3. 14.>
1.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