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목에 있는 포괄양수도와 질문내용에 있는 포괄승계는
비슷하지만 세법상 취득방법을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의 개념은 부가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승계란 민법상 용어로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1005)
포괄승계는 상속개시의 때, 즉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행하여지며 따로 상속인의 의사표시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개시됩니다.
포괄승계한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재산을 구성하게 되는데, 부
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187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187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