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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이 만 24살입니다.

    이번 2월에 매매계약을 해서 약 6억 8천 가량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4억 3000정도 이미 세입자 전세금이 있어 나머지 잔금 2억 5천 중 약 9천만원은 저에게 계좌이체 해주셨고, 나머지 1억 6천은 어머니께서 매도인에게 바로 계좌이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억 5천 중 5천은 비과세로 알고있어 2억을 빌렸으나
    매달 80만원씩 10년을 지급하는걸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은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들은

    1. 나이가 만 24세에 6억 8천 아파트를 매매하였으니 부동산원에서 소명하라는 등기가 거의 100%올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차용증을 토대로 매달 80만원씩 어머니께 계좌이체를 하고 있으나,
    10년을 갚는다고 하고 내년에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려했는데
    차용증에 적혀있는 금액으로는 10년간 80씩 갚았을때 2억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소명요청이 왔을때 인정이 안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또한 추가적으로 제 전년도 원천징수액은 4,000입니다.
    그리고 약 4,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어서 이걸 어머니께서 상환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랬을때 더더욱 조사가 나올 확률이 큰지도 궁금합니다.

    4.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 부동산원 혹은 세무소에서 소명요청 및 조사가 나올 확률이 많이 높은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석 님
    조회 : 1077건 답변 : 1건 24.05.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질문글과 같은 내용이네요.

    1. 100%라고 (또는 소명여부에 관하여는 )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소득내용에 따라서, 차용증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입증가능한지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지에 따라서
    인정이 될수도 있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차용증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가 4,000인가요 아니면 총급여가 4,000만원 인가요.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조금 많아 보이는 금액이긴 합니다.

    4. 부동산원( 또는 구청) 과 세무서에서 소명요구하는 것은 각자 기관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진행하게 된 매매에 대한 소명과 관련해서는 100% 진행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24세에 6억8천 가량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해볼 때, 과연 진행도중에 금융적 분석을 거친다면 이에 대한 소명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통한 대출이나 상환에 대해 일정 기간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 기간동안 거래이력이나 대출 및 상환 이력을 성실히 남겨야 합니다. 만약 확정된 내용이 없고, 소명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동안의 대출 및 상환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적힌 내용 대로 매달 80만원씩 시행하되, 만약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2억을 갚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꼭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3. 전년도 원천징수액과 대출금 상환 문제와 관련해선 이 또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액이 매우 적고 그에 비해 매매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그 자체로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선 세무상담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매매를 진행한 후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력이나 금액 등에 불일치나 의문이 발생할 시에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자신의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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