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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남양주에 개인사업자 1개(이하 A) 있습니다. (업종 정보통신업 / 세분류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앞으로 1개 더 사업자(이하 B)를 낼 예정입니다. (업종 도소매업 / 세분류 통신판매업)
    목적은 두개 다 세액감면 100%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세분류를 기준으로, 최초창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사업자를 통해 중개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만,
    중개플랫폼은 통신판매업 525103(세분류 통신판매업, 온라인상중개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B사업자 등록 후, A사업자에 525103을 추가한 후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사업자의 525103은 최초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위탁 업체로부터 0원받고, 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결제건당 플랫폼 이용료를 받을 경우 해당 매출은 '정보통신업' 매출로 잡아 세액감면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 질문과 별개로') A사업자는 정보통신업인데, 온라인상 매출을 발생(유료 어플 운영)시키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사업자를 등록하기 이전에 A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선행하게 된다면 추후 B사업자는 세분류 통신판매업으로 최초창업 인정이 안될까요?
    또 유료 어플과 같은 경우, 매출 신고는 "정보통신업"으로 잡혀 세액감면이 100% 되는 것일까요?

    상세내용은 https://chatgpt.com/share/88aeba73-e50c-4ce8-8965-2227aec7581e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w********d 님
    조회 : 407건 답변 : 1건 24.05.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국 감면이 되는 업종으로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부가세 신고를 감면업종으로 한다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2. 동일한 업종의 창업은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의 원천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것이라서, 이것이 '정보통신업'에 해당되는지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 운영 등 정보통신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판매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더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을 말하며, 유료 앱 같은 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과 '통신판매업'은 세금 상에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각 업종별로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자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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