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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간 10년간 6억 증여세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A, B가 부부 관계인경우

    1) A가 B에게 미국 주식 6억 증여후 (증여세면제)B가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A에게 6억을 입금한경우 과세대상인지요?

    2) A에게 입금면 과세대상이고 B에게 귀속이 되어야한다면 A,B 공동명의로 아파트구매시 B가 6억지분을 가져가게 되는건 괜찬은건지요?
    이*민 님
    조회 : 661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본 세무사의 소견으로는 2번은 세무적으로 뭐... 별다른 리스크나 이슈가 없다고 봅니다. 과세관청 시각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해봐도... 문제 있는거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번은... 단순하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래입니다. 다만, 이런 거래를 현실에서 실제로 행하였을때 이게 과세요건 충족으로 봐서 과세관청에서 문제 제기를 할지,

    추징 등이 일어났을때 불복시 승소 가능성 등은 실제로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민감한 주제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A가 B에게 미국 주식 6억을 증여한 후 B가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A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A가 미국 주식을 매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상 "간접적인 증여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A와 B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B가 6억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A가 B에게 6억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A가 B에게 6억을 증여한 경우라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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