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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사업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100%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에 무상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업장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계시며 현재 살고 계신 집 이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무상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아버지가 추후에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오거나 제가 추후 임대한 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정*민 님
    조회 : 618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상임대차를 통한 사업장 설정의 경우 별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서 부모님께서 다른 아파트에 대한 세금부담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되게 되므로 그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다든지, 주택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추후에 사업을 폐업하게 될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등록했던 부분에 대한 보정세 등을 내야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오픈하는 것과 부모님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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