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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조합 입주권 형태로 계약 후 중도금을 갚고 있는데요, (24년 12월 준공예정)
    중도금을 3-4차례 정도 갚으면서 예비신랑에게 돈을 일부 받아서 상환했습니다.(약 1억 5천가량, 21~23년 사이)
    당시에 법을 잘 몰라서 차용증이나 이런건 따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아직 혼인X)

    이 경우 무조건 타인 증여로 처리되나요?
    주택 등기 시 공동명의로 지분을 일부 준다던가, 뒤늦게 차용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연 님
    조회 : 309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증여가 맞습니다.
    2.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처리하는 방법이 좋겠고, 공동명의로 하면서 지분을 더하는 방법은 자금집행자로서 받았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여 <개별상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상대방이 중도금을 갚아주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만약 주택 등기 시 공동명의로 지분을 일부 준다면, 이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이를 증여로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증여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내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단, 이 사안은 담보제공, 차용증 작성, 혼인신고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결합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인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혼인 시점에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 간의 재산계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 내용을 명문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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