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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수협 위탁판매 매출있는 어업의 종소세 신고 중이에요

    여기는 간편장부로 기장의무인데 경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계기준경비율로 계산해보니 소득 금액이 천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검색해보니 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상 7천만원인 사람이 비과세 소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장님은 비과세가 안되나요?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제가 잘 못 이해했나요?
    배*은 님
    조회 : 2230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으로 5천만원이니 비과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금액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조건은 '종합소득 중 연간 7천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수협을 통해 어획물을 판매하면 그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특히 어업의 경우 '어획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때'를 수익인식 시점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어업소득금액'에 대해 '어업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업소득금액 5천만원 미만'은 전액 비과세, '어업소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 비과세, '어업소득금액 1억원' 이상은 5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0%)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장님의 상황에서 '소득금액 천백만원'은 전액 '어업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변동이 많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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