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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카페에서 2023년 3월~현재까지 알바로 근무하고 있고 대학교 안에 있는 특수 상권이라 학기 중 4달은 평일 주 5일 37시간 이상 방학 기간 2달은 평일 주 5일 30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받고 근무하였고 소득세 3.3%를 제외한 급여를 매달 받아왔습니다.
    올해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어서 신고를 해보니 2023년 총 수입 금액이 조회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소득세를 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소득세도 낸게 전혀 없다고 조회됩니다.
    같이 근무하는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점장님께서 세무서에 연락 해서 받아온 자료를 확인해 보았는데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었고, 지급한 월급이 60만원 이하라고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소득세로 나간 금액은 단 돈 1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름도 다르게 적혀있었고요.
    급여명세서는 받은 적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 님
    조회 : 387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우선 회사랑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3.3%방식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했음에도 원천징수 부분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뗀 부분은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편하게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월 60만원 이하라고 신고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받은 급여를 잘못 신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채로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점도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점장님께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받은 월 급여를 확인하라고 요청하세요.

2.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세요.

3.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 또는 HRD-Net(1566-8700)으로 전화하여 조언을 구하거나, 노동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상황은 고용주가 필요한 근로 기록을 충분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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