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투자목적으로 장모님 명의로 비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장모님께 차용증을 써드려 제가 빌려드리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후 상황이 바뀌어 현재 저는 장모님 명의를 저희 어머니로 바꾸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사실 돈은 제가 장모님께 빌려드린 차용증을

    어머니께 빌려드리는 식으로 다시 써서 명의를 바꾼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능은 할것 같은데, 어머니 건보료도 일부상승될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모지간이라 증여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문제만 없다면 어머니 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일정 이자를 자동이체 해놓으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 님
    조회 : 439건 답변 : 1건 24.05.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차용증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증여로 본다는 예규가 있습니다만,
    다 그런것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이부분은 추가적인 상황설명과 함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증여세 :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변경할 경우, 증여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자산을 이전하게 되면 증여 또는 승계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 대출 이자 부담 : 부모님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대출이자는 은행에서 직장이 있는 사람 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장래 취득 명의자의 소득세 : 취득 명의자가 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어머니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취득에 따라 건보료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5. 또한 상속·증여세 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그 물건의 시가로 세액을 부과하는 원칙을 따르므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본인의 명의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의한 내용이 계획하신 방향에 다소 복잡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