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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본사)에게 IT 서비스는 제공 받았는데 외국법인 (본사)에서 인보이스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혹시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인보이스를 받고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 님
    조회 : 915건 답변 : 1건 24.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
    생산일자 : 2005.10.25.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46, 2000.03.23.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점검을 받을 때, 지급증빙이 없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액에 포함되거나 부가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인보이스를 발행한다면, 그 인보이스를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과 본사 간의 거래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법인 본사를 통해 국내 사업장이 거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세무상의 애로사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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