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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감면으로 인해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세무사님이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청년감면과 별개로 1.3% 부가가치세상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로 인해 납부 세액이 나온다는데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이 맞을까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부분은 감면 못받는게 맞을까요?
    유*수 님
    조회 : 1491건 답변 : 1건 24.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부를 할 경우에는
    소득구분계산서를 통해서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을 구분하고
    감면소득에 대하여는 100%(물론 감면율이 다르면 그 비율)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부분은 감면소득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서일46011-11427
    생산일자 : 2003.10.09.

    요지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세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님이나 세무서 등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은 종합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나 카드발행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청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부가가치세나 혹은 다른 특정 세액 공제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개별 사업자의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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