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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원금을 3천5백정도 빌려주고
    상대방이 고맙다고 1억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이자를 몇퍼센트나 가져가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고 어디에 신고해서 내야 할까요?
    박*준 님
    조회 : 429건 답변 : 1건 24.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최고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대방이 고맙다고 1억을 갚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부 또는 선물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받았다면 선물세를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에 합법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초과한 반환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선물세감면액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2천만 원, 연간 6천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선물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받은 경우, 선물세가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로 부과되는 세액은 선물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선물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전문가 혹은 국세청 세무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과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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