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법정최고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