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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 6월 남자명의 주택#1취득
    2023년 10월 혼인신고
    2023년 11월 남자명의 주택#2취득

    이경우, 주택#1을 2028년 10월 전까지 매도하면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나요?
    황*호 님
    조회 : 215건 답변 : 1건 24.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합가에 다른 비과세는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일 경우입니다.
    이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2009.2.3.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합니다.

    위 질문은 혼인과는 무관한 경우입니다.
    위의 문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입니다.

    따라서 위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3년 이내 (2026.11월) 이전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결혼을 해야하며, 그 이후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택#1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자가 되는 순간에도 1주택자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에 주택#2를 취득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 더 이상 1주택자로서의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1을 2028년 10월 전까지 매도하더라도 1주택자 비과세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1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2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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