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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무주택입니다. 매매사업자 등록 후 낙찰받아 재고주택으로 영위하여 사고 팔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고주택에 실거주 하다가 매도할 생각인데, 나중에 일반세율로 받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재고주택에 실거주 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로 과세 되나요?
    최*규 님
    조회 : 239건 답변 : 1건 24.05.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3, 1999.08.24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매사업을 통해 영위하는 주택을 재고주택이라고 합니다. 해당 재고주택은 사업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실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고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주택에 관한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고주택의 매도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소득세법상 일반과세율로 과세될 것입니다. 체납하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서 구입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당해 과세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집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을 하시거나 재고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오니 법률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매사업자가 재고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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