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대 보험 관련해서는 대상 연도에 대한 소득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소득 발생 상황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대한 실제 소득이 확정된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관계로 부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 원칙적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중 가장 큰 규모의 소득을 직급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대표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연도에 대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연도에 정산을 통해서 과다 부과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 공단의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신고 등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조금 상이한 체계를 반영하는 관계로 보험료 산정 등에 대해서는 협의후에 상담 내용에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분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고) 수익이 없다고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국가보조금이 수익에 반영되는 관계로 수익이 완전히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건2
- 세무사 통해서 기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발생하게 되시는 시점이 되시면 그 시점에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지원 인건비를 지급받을때 요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수익과 경비를 간편장부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매월 신고 및 납부, (2) 매월 혹은 선택적으로 매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3)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등의 사무 처리를 진행하시는데 필요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스스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고려하면 대표자 본인이 직접 경리 등의 사무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자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른 답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건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