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방지를 위하여
적용기간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로 적용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질문은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재산 이월과세인지, 부당행위 규정상 10년인지 언급이 없군요.
부당행위 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결정 취소, 기납부 증여세 환급)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문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