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정의 김희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판단은
부모님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으신 시기가 언제인지,
실질이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행 세법(§상증 4조, ④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한 달의
다음 3개월 말일까지 반환하는 경우 애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증여한 달의 다음 3개월 말일 초과 6개월 말일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증여로 보나 반환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님으로부터 질의하신 구매자금을 받으신 후 그 다음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돌려드리는 것인 경우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거래보다는 금전대차거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의무가 있는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신다면 빌린 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자금을 돌려드리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대차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차용증 등의 상호 날인된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여자금이 약 2.17억원 이상(현행이자율로 역산한 기준금액)이신 경우에는
연 4.6%의 이자율(현행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부모님께 지급하셔야 하며,
만일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십니다.(§상증법 41의4조)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리는 답변이지만,
고객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세무회계 온정을 찾아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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