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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장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총 세 명에서 운영중이고, 지분 비율이 가장 높고 공동사업자의 대표인 A는 사업 수익 및 비용 관련된 자금처리를 담당해왔고, 저와 다른 B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돼있습니다.
    A가 종소세 납부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 후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만 저와 B에게 공유하였고 구체적인 비용, 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기장을 공유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상담받은 세무사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세무사 비용처리는 사업장 통장의 자금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229건 답변 : 3건 24.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장부나 경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이건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소송등을 통해 회계장부공개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수익-비용을 국세청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먼저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알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사업자 A가 기장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에 대한 금전적인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용과 수익, 그에 대한 세금 납부 및 분배와 관련해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볼 때, 상법은 사업에 대한 경영 내용과 재정 상태에 대한 공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사원들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거래 내역 등을 기록 보존하고 공시해야합니다.

특정인이 이러한 공시를 방해한다면 상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정확한 법적 구속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로 회사법과 공동주택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유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제3자를 중재자로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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