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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오피스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려고 하는데
    증여와 매매와 부담부증여가 있는걸로압니다

    문의1) 부부간 분양권 명의변경시 주로 증여로 하나요?
    매매로 해도되는지요? (금액은 프리미엄없이 그대로요) 거래는 거의 없고 분양권이라 감정가도없습니다.
    부동산에물어보면 거의 매우낮은피로 거래가 되는경우가 간혹있다고합니다
    (부부간거래라 세무서에서 예의주시하거나 눈여겨볼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 매매거래는 추천하지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닺

    문의2) 증여로할시 전체금액으로 안하고 중도금대출은 부담부증여로 해도되나요? 어디서 보니 부담부증여는 세무서에서 주시할수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걸까요?
    분양가3억5천 (중도금대출 1억후반정되)
    프리미엄은없습니다.

    부부간증여6억까지 가능한건 아는데 3억5천가량 증여가 조금부담스러워서요.

    감사합니다
    송*윤 님
    조회 : 1540건 답변 : 1건 24.05.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증법에는 배우자간 매매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은 추정이고 예외는 있겠습니다.

    2. 부담부증여도 실제로 채무를 가져간다면 가능하긴 하지만, 부채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1) 부부간 분양권 명의 변경 시 주로 증여를 사용합니다. 매매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매매의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세금문제고 둘째는 가압류(판결 등으로 건물 또는 토지 등이 압류되어 팔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의한 압류와 매매의 부정에서 기인한 배우자 간의 미스매치입니다. 즉, 매매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부부 간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의2) 부담부 증여의 경우, 세무서의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증여로 할 경우, 전체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을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나, 증여분의 가액이 3억5천가량으로 대한민국 세법 상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간의 분양권 명의 변경은 부동산 전문가 혹은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더욱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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