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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면세사업자(통신판매업)로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 때 청년창업면세 혜택으로
    100%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세 매입이 오픈마켓 수수료 부가세, 광고 부가세 등으로 환급받을 부가세가 많아지다보니
    면세에서 과세겸업으로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기존 면세 사업자 등록번호가 폐업이 된 후 일반과세자 등록번호로 새로 발급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창업면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서 면세/과세 분류만 달라졌으므로 청년창업면세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자가 새로 발부 되다 보니깐 헷갈립니다.
    김*욱 님
    조회 : 315건 답변 : 1건 24.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에서 과세겸업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업을 유지한다면 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면세 혜택 관련해서는 국세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면세에서 과세로의 변경은 기존 사업자번호가 폐업되고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성격이나 자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닐 경우 종전의 혜택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년창업면세 혜택의 경우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받는 동안 3년간은 법인설립, 합병, 분할 등 회사의 성격이 크게 변하는 경우 이 혜택이 소멸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꼭 먼저 국세청이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관련 상담에 특화된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지방 세무청 등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락이 어렵다면 세무사님께도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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