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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적으로만난 사람이 자기사업한다고 게임아이템 파는 사업하는데 송금을해주면 용돈식으로 돈을 준다해서 얼떨결에 시작했는데 오픈마켓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22년에 9천여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은 하지않고 그 사람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임*훈 님
    조회 : 1132건 답변 : 2건 24.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일적으로 만난 그분(권유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 계기, 명의를 어떻게 빌려주었는지, 소득발생과 관련하여 그분께 어떤 일을 제공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소명 및 탈세제보를 하여 납부할 세금의무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계속 연락두절인 상태로 국세청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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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명안내문을 받으셨군요.'
    그렇다면 관련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고, 소명하시기 전에 상담이라도 받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후관계 요약된 설명자료 페이퍼, 그와 관련된 입증서류 등이
    더 우선일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저의 유료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명의 도용이 확인되었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때 오픈마켓에서 날라온 통신판매 관련 해명안내문이나 계좌 송금 내역, 개시 고객과의 통화 기록 등을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연락해서 당신의 명의로 판매된 통신판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세요. 내역이 존재한다면, 명의 도용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고 당신이 실제로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경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이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세금 과징금이나 범죄 혐의 등에 대처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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