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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인데 다른 지역에 임차를 주고 있는 주택있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그 주택에 임대인인 제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우*현 님
    조회 : 159건 답변 : 1건 24.05.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에 대해 명확한 법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는 주로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수입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싶을 경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차인에게 의무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 후 추가적인 대여료 등을 요구하려면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서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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