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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금액 부담으로 인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금(6610만원) + 중도금 2차(1억3천)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 중 제가 5000만원,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 5000만원 이렇게 총 1억 납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없는 상태이며, 어머니와 60(저):40(어머니) 비율로 공동명의 계획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머니 3.5억, 저 4.5억으로 비율대로 금액을 낼 예정입니다.

    1. 공동명의 시 증여 과세표준 8,000만원[(계약금+중도금)*40%]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5000만원 차용한 내용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만 잡혀 증여세가 안나올 수 있는건가요?

    2. 은행에 대출 문의를 했더니 중도금 대출을 제 명의로 계속 가져가고 어머니는 보증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출은 제가 계속 가져가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8,000만원 그대로일까요?

    3. 혹시 그 외에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욱 님
    조회 : 1228건 답변 : 1건 24.06.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1.맞습니다.
    2.질문이 명확하지않습니다.ㅠ
    3.솔직히다양한변수가있어서 유료상담을적극이용해주세요. 무료단순상담은 한계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만잘지급한다면 차용인정폭은 넓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계산 방법은 대체로 안그래도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차용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여세가 인하되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것과 동일한 세제적 취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 차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출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성, 즉 명의인이 대출을 갚을 경우에만 증여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 제 명의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라도 과세표준이 8,000만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측의 조정을 받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측에서 증여세를 부담해주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으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동명의를 제대로 처리하고 법적인 특례나 세제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나 국세청 측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시해드린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과세 상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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