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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집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1억 3천만 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1억 3천만원은 부모님이 지금 집을 팔고 계약금 3천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잔금 1억을 받았을 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일단은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5천만원은 증여를 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계약금을 낸 집이 있고 잔금만 내면 되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면 잔금 지불 후
    바로 부모님과 함께 살 예정입니다.

    1. 차용증은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부모님과 제가 각각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사에 찾아가서 작성을 하는것인가요?

    2.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제가 매달 부모님 계좌에 송금하면 되는 건가요? (4.6% 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3.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4. 차용증은 어느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5. 이자와 원금을 부모님한테 갚을 때, 원금의 경우 자유롭게 갚고 이자는 8천만 원에 대해 매달 306,666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미리 답변을 주시는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종* 님
    조회 : 393건 답변 : 2건 24.06.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접작성하셔도 됩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세무사님을 찾아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2. 정기예금이자율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4.6%로 봅니다. 송금하시는게 매우 좋습니다.
    3. 거주해서 차용증 작성하면 피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이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위의 돈이 사용되는 시점보다는 조금 빨리 작성되는게 좋겠지만, 특별한 시기는 없을 겁니다.
    5. 네 맞습니다. 원금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언제 갚든지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자는 4.6%로 계산한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8천만원을 차용하시는 경우라면,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6% 또는 일정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면 더 좋습니다.
    3. 부모님과 함께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차용을 하셨고, 이후 차용증의 내용대로 차용금액을 변제하신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차용하시기 전에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빌린 일자와 변제 예정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차용증에 원금을 어떻게, 언제 상환할지 기재하시고 이자율 몇%를 적용하여 지급하실지 등을 기재하셔서 차용증의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에 대한 작성은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 양식을 활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해당 이자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맞춰 지불하시게 되며, 법정 이자율은 그 해마다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3.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증여세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작성된 후에는 대출을 받은 형태로 취급되며, 추후 그 금액을 갚게 되는 상황까지 포함된 거래입니다.

4. 차용증은 보통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돈을 주고 받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 때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원금 갚이는 경우는 원하는 대로 갚으면 되지만, 이자는 빌린 액수에 대한 비율로 매달 일정하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월급날이 전해드리는 답변에 만족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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