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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제 공제는 배우자 및 자녀 총 10억원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상속재산은 3억원 가량됩니다.

    1) 상속세 관련하여 망자의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고 들었는데,이 과정에서 자녀 1인당 5천만원 이하 예를 들어, 3천만원 가량의 계좌이체 내역 관련 소명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세 및 추징금 등이 붙는지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처럼 상속재산 3억원에 공제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추후 자녀 1인당 5천만원 이하 불분명한 계좌이체 내역이 문제가 되고 소명이 제대로 안되었더라도 공제액이 상속가액보다 커서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세 및 추징금이 없을지요?

    2) 아울러,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의 아버지 지분(10%)을 자녀인 제가 상속받아 최근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비록 10% 지분이지만 제가 시가인 현재 매도가로 증여받아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에 활용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지요?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 지분을 매도시가로 상속받은 것으로 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지요?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 님
    조회 : 1194건 답변 : 4건 24.06.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6

    1
    네 금액이 적어서
    갑자기 알지못했던 거액의 상속재산이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네 간단하게 신고만 하시면
    나중에 몇배 더 유리하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세 및 추징금 등이 붙는지요?
    ---> 이부분은 추정상속재산 건인지, 아니면 사전합산 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을 말합니다.

    2.추후 자녀 1인당 5천만원 이하 불분명한 계좌이체 내역이 문제가 되고 소명이 제대로 안되었더라도 공제액이 상속가액보다 커서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가산세 및 추징금이 없을지요?
    ---> 사전증여라면 증여세가 그당시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다만,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겠습니다.

    3. 이를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에 활용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지요?
    ---> 상속세가 없을때는 상속세 신고를 해서 최대한 가격을 높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공제금액이 크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액이 기준시가로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여 상속당시 시가로 상속받으시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상속세 세무조사시 소명요청을 받은 재산의 경우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괴세되게 됩니다.
    디만 무차별적으로 미확인 계좌에 대하여 다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크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
    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이 과세가 될 금액 이하인 경우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과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 아파트 소수지분(10%)를 상속받으신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상속세 신고를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올바로 신고하셔야 나중에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1억 이상만 나는 경우에도 38.5%(국세 35%, 지방세 3.5%)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고
    세금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게 잡는것이 차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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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내국인에 대한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의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그것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3억원)이 공제액(10억원)보다 작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아 가산세 및 추징금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아버지 분의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통해 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넣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에 매도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취득원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 매매가격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만큼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 모를 오류나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파생되는 추가 질문이 있다면 부담없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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