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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름이 아니고 20년도에 법인명의로 취득했던 주택을(일반 개인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이번에 개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계산서 의무로 발행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 남겨요~!

    주택 면적은 85제곱 미만입니다
    동*제 님
    조회 : 229건 답변 : 1건 24.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채택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VAT(부가가치세)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비영리 임대업체로서 법인명의의 주택을 출연 받아 임대한 경우에 한해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취득하셨던 주택을 개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를 위한 계약서나 증빙서류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세부 내용에 따라 세무상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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