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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2월 15일 현재 7년차 거주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조만간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2월에 분양받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분양받은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과세는 해당 없나요?
    이*아 님
    조회 : 157건 답변 : 1건 24.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
    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 등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주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인 주택매매차익금에 대한 세금은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주택거래비과세제도라고 합니다.

1) 1주택자이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주택매매차익금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매매차익금 전액이 과세됩니다.
① 1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 등
②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등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하는 경우 과세가 유예(연기)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과세가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체납처분 등 각종 과세특례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득세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등專門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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