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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매장이라 월기장이 의미가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계약기간이 2년이며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혀져있기때문에 그대로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하나요..?
    와서 월기장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고 위약금및 조정료 해지관련 이야기는 들은게 없어서 종소세 끝나고 놀랐습니다.. 조정료로 돈이 나간다는거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보편적인건지 따라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이*희 님
    조회 : 965건 답변 : 2건 24.06.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계약서에 적혀져있기때문에 그대로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하나요..?
    ---> ㅠ..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위약금이 보편적인건지 따라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조정료를 지불하셨다면 위약금은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동의 과정이 있었다면, 사실적으로 보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는 확인의 기회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실제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조언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설명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비록 세무사와의 계약이란 특수한 계약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은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합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무사와의 계약에서 보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무사와의 계약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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