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요소를 각각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 거주자 요소 : 한국 자녀, 부모님, 아파트, 주소지 등록, 재산세, 자동차세
- 비거주자 요소 : 영주권자, 와이프 등 가족이 국외거주
위 요소로 본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거주자적 요소가 더 큽니다.
거주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일 경우 위 질문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은 내국인을 거주자로 보느냐의 문제이군요.


좀 더 상황을 대입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조세조약에서도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겠는데, 이 또한 한국과 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르면,
1. 항구적 주소가 있는 곳 - 두 나라에 주소가 있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름
2. 일상적 거소가 있는 곳- 항구적 주소가 없는 경우
3. 국적이 있는 곳 - 1,2가 없는 경우
4. 상호합의 - 위 모두 없는 경우

상기 순서에 따라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한국 소득세법에서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집행기준에는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때'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 사항이라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판단하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외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는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고 있으니
특정 법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에 깊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