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두분 사업자 관계가 직계존비속 등 직계가족이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직계가족분께서 한 장소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유를 말씀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2개로 내서 사업을 영위하시되
하나로도 가능하다면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몰라서 그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두 사업자의 관계가 직계가족이라 하여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며, 분리하여 운영하는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나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고
정확한 면적으로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주민세(사업소분)는 면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또한 유사업종의 경우(예를들어 아버지는 식당, 자녀는 정육점)
매출 매입등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실사 후
실질이 맞지 않으면 직권경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의 두 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두 사업자가 직계가족 관계에 있어도 특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건 및 고려사항
업무공간 구분: 같은 주소에서 두 개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각각의 업무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실제로 두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공간의 구분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무 당국의 검토: 두 사업자가 직계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은 두 사업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매출이 혼재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각 사업의 별도 장부,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 내용: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각 사업의 업종, 사업 내용, 사업장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제한: 특정한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규제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직계가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주소에서 다른 업종의 두 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