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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2021년 12월 계약하고
    현재 계약금,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2~5회차까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1. 아직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인데 지금 등록하고 기한후 신고하면 계약금과 1~5회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얼마정도 일까요?

    은**7 님
    조회 : 1191건 답변 : 2건 24.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사업자등록을 한신다면
    24년 1월 이후 납부한 중도금들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에 납부한 내역들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답변2)
    사업자등록을 기한후에 한 경우 미등록 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지만
    매출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매출이 없었으므로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사업자등록 및 환급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는 일정부분은 가능, 일정부분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신청한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환급만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과태료는 아니고)가 붙지 않습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환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겼다면 환급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특히 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자 등록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가가치세 신고 불이행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투자에 관련하여 법률 및 세법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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