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진공정책자금은 용도가 구분이 됩니다.
유통, 물류, 정보화촉진, 생산 , 생산환경개선에 투입되어야 하는 기계장비라든가
자기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원부자재, 인건비, 어음감축을 위한 비용 등입니다.
2. 법인인 경우 출자금은 법인의 자본금입니다.
대표자가 필요해서 가지급 형태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자본금 자체를 없애버려서는 안됩니다.
자본금을 없애는 것은 주식을 소각해야 하며, 상법은 소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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