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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얼마전 저희 이모부 앞으로 22년 소득관련해서 소득신고 6000만원이 늦게 되었다며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가 붙어 국세 천만원,지방세 백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이모부께서는 중국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한것이 전부이기에 22년 소득이 6000천만원이 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세무서를 찾아 경위를 확인했고. 예전에 관둔회사와 그 회사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 두곳에서 허위로 임금신고를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혹시라도 자료 부족으로 이것이 반려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수임한다면 수임료는 얼마일까요?
    김*정 님
    조회 : 1318건 답변 : 1건 24.06.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건 근로사실부인서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건은 세무사님을 쓰실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허위소득신고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첫째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수임료는 대략 얼마 정도일 지 미리 확인해 보겠다는 의도로 만남을 가지거나 전화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사선임료는 사건의 복잡도나 처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백만원 내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둘째로, 허위로 임금을 신고한 회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거래 내역이나 통장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셋째로, 관계 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적 정보를 사용하여 허위로 임금을 신고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측면에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 신고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록 등 근로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소득 부인확인서를 낸 것이면 이의신청이 반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복잡한 법률 및 절차에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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