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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매매 시 8억원을 배우자에게 대여 예정입니다.
    대여 금액의 증여 처리와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세 발생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아래의 조건으로 진행 할 시 문제가 없을지요?
    1) 증여기간: 10년 또는 주택 매도시 빠른 날
    2) 원금 이자 지급 순서(2가지 방법 중 택 1)
    2-1 원금 먼저 나눠서 매달 일정 금액 상환 후 주택 매도 시 원금 잔액 및 이자 상환
    (매도 시 쌓여있는 이자 금액 만큼 증여 신고)
    2-2 매달 이자 지급을 조건(매달 이자 금액 만큼 증여 신고), 주택 매도 시 원금 상환
    오**래 님
    조회 : 419건 답변 : 1건 24.06.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은 너무 길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예규를 보내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생산일자 : 2004.07.07.
    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나 소득세 등에 대한 고려는 중요합니다만, 부부간 주택 매매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권에 따라 사항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간의 재산복송은 국세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동명의 재산을 독자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세압될 수 있습니다.

1. 증여 시기는 증여조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보유하며, 만약 비용을 조건으로 한다면 비용이 발생한 시점이 증여 시기가 됩니다.
2. 총 원금 및 이자금액을 감안하였을 때 원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또는 매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좀 더 분명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금을 먼저 상환하게 된다면 이자금액이 누적되는 동안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지만,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된 차용증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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