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아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규정은 주택의 경우에 적용되며 아래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준주택이자 완공이후에 용도가 확정되는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새로운 해석
- 2022년 10월 19일에 기재부의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재부 재산세제과-1312)이 발표되었고, 해당 해석에 따라서 2022년 10월 19일 이후부터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한 경우,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거주)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해석 변경)
-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용도가 확정되지 않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되고 있고 선생님의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