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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임차중인 상가를 매매계약했습니다.

    명의관련하여 현재상가에는 제가 직접 일반사업자(소매업,편의점)으로 운영중입니다.
    매수후 임대업이아닌 직접사용(운영)의 목적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아직 잔금전이라서 명의를 제단독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아님 부부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매매시에 발생되는 건축물분 부가세를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부담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을려고 하는대
    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해당 상가에 사업자는 신규임대사업자가아닌 현재 제 단독명의로 유지중인 저의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임대업의 영위가 아닌 남편인 저의 직접운영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상가가 부부공동명의라서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내에게도 재산세이외 소득세가 발생될수있을까요?

    3. 부부공동명의후 제앞으로 상가대출을 받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가대출관련 대출이자비용을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제사업자로 100% 경비처리 받을수있을까요?

    4.부부공동명의후 매수후 임대업이 아닌 직접사용인대 현재일반사업자를 기존그대로 유지해도되는건지
    아님 폐업후 따로 공동명의로 함께 등록해서 신규로 사업자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임대업이 아닌 저같이 직접사용이라면 세금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한걸까요?


    너무나 궁금하여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 ㅠㅠ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임*형 님
    조회 : 856건 답변 : 2건 24.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일반사업자가 소재지가 같다면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공동이면 지분만큼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대출부분은 실제로 대출을 사용한 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됩니다.
    4. 사업장소재지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
    5.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1. 부동산 명의를 공동으로 하더라도 사업장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므로 단독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해주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소득세의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공동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사업자 변경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 향후 양도차익의 안분을 통해 세율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현시점에는 양도차익의 발생가능 여부가 희박하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물음을 전달하였고, 답변을 받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사업자인 경우, 공유자가 많다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 소득은 남편에게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아내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상가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자를 100% 필요경비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부 공동명의인 상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위하는 사업이 하나이면 사업자 등록은 하나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5. 조세 절약 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부부 공동명의보다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이를 분리하여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2회 발생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답변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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