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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니즈
    - 온라인 유통 및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창업 희망
    * 세액 감면 나이 및 지역 요건 충족
    * 2개 업종 분리하여 사업자 등록 가능
    * 세액 감면 가능 업종 : 광고 대행업 또는 전문 디자인업 등

    2. 상황
    - 과거 525103, 749609로 사업자 등록 및 매출 신고 이력 있음
    - 과거 525105, 525101, 743002로 사업자 등록 이력은 있으나 매출은 없고 폐업 상태
    * 525103 : 전자상거래업 (매출 O)
    * 749609 : 해외구매대행 (매출 O)
    * 525105 : 해외직구대행업 (매출 X)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 X)
    * 743002 : 광고 대행업 (매출 X)

    3. 문의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신규 창업 희망하는 상태지만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어, 최초 창업으로 적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최초 창업으로 적용이 불가하다면, 온라인 유통 사업자 1개(세액감면 적용X)와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신규 창업해서 2가지 사업자를 병행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D***s 님
    조회 : 385건 답변 : 1건 24.06.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전자상거래업 창업 후 매출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최초 창업으로 분류는 불가합니다.

    답변2)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업종으로 등록한 업종이 감면 대상인 경우라도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업종을 감면 대상업종으로 하시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부업종으로 넣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창업감면을 부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최근 비상주오피스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창업감면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며 관할 세무서에서 비상주 오피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시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창업하시는 업종이 실제 해당 오피스에서
    영위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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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최초 창업인지의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한 업종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이 아무리 다른 업종의 전자상거래 업종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사업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광고 대행업" 또는 "전문 디자인업" 등의 세액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도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업종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며,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복수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에 대한 수익과 손실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방세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설정함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실제로 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이 확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지원본부나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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