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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가 2주택자이고 자녀가 30세 미만의 무소득자인 상황에서, 자녀 이름으로 주택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8%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 2억 이하 도심형 생활주택을 자녀가 생애 첫 주택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과되지 않으면 1.1% 취득세에 생애 첫 주택으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현 님
    조회 : 2379건 답변 : 1건 24.06.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일단 자녀의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고
    성인 자녀가(배우자 포함) 생애 첫 주택(12억 이하)을 매수하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333 법칙을 안 지키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3개월내 전입신고하고 거주
    3개월내 추가 주택 구매
    3년내 매각 또는 증여나 다른 용도 전용(거주기간 3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도심형생활주택의 경우 보통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일 때의 중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의 다주택자여부와는 상관없이 도심형 생활주택이 생애 첫 주택이라면 취득세 1.1%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만일을 대비해 주택 매수 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해당 지역의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의 생애첫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이하 6천만원에 한하여 모두 감면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예 : 2억원짜리 주택 취득시 6천만원까지는 모두 감면되고, 나머지 1억4천만원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로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며, 거주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있으니 이 또한 주택 구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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