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통상 근무 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 출퇴근기록(교통카드 사용 등)으로 입증합니다
재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출퇴근기록으로 소명할 수 없으므로 근로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재택으로 근무한 기록이나 재택으로 근무가 가능한 업종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발되는 경우 4대 보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거주한다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수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발 확률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세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부적절 합니다.
실제로는 안된다는 부분은 질문자님도 다 인지하시면서, 이게 국세청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
그걸 질문하시는 것은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공개된 여기서 질문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은 최소한 세무사님으로, 세무사님께서 귀한 지식을 세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지만, 불법에 대하여 걸릴지 안걸릴지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런 답변 자체가
귀한 지식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부분에 세심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곳에서는 가급적 진짜 세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서류상의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추가 세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형제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서류상의 직원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고용하고, 그에 따른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