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상환에 대한 증여와 추후 모친 소유의 주택에 대한 상속을 모두 고려하여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등을 갖추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증여와 상속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전세보증금 상환 :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가능한 확정일자를 작성 당시에 공증사무소에서 확인 받았으면 최선) 해당 보증금에 대해 모친께서 선생님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은 문서가 없더라도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공법인 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세부담회피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관계로 차용증 (문서화된 계약서의 일종)과 차용증에 따라서 거래 (금전 이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 모친 명의 주택 :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선생님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계산됩니다.
[참고] 상속세 계산구조 :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상속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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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가액
x 세율
----------------------
= 상속세 산출세액...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대여)에 대해서는 연간 4.6%의 이자율로 연간 이자가 1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