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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22년부터 24년 5월까지 한국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급여는 한국통장으로 3.3%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세무사분을 통해서 1년간 사용한 경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왔고, 거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실 거주중입니다.

    김*원 님
    조회 : 291건 답변 : 1건 24.06.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소득금액이 과대계상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비거주자인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회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한국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3.3%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본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가 말씀하신 '경정청구'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한국 내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라면 경정청구할 내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각 나라의 세법 및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세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복잡한 세무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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