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갚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계좌 이체 시 "OO차용금"과 같이 표시해두는 것이 자금의 출처 및 용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차용증상의 장소, 일시, 차용금액, 상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차용증은 효력을 가지며, 분할 상환 시에는 상환 받은 금액과 날짜, 잔금 등을 기재한 상환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없이 서면으로만 작성된 차용증의 경우 상환 여부에 대한 입증 전적은 빌려준 측에 있으므로, 갚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모가 자식에게 빌린 돈을 부분적으로 주택 취득 시점에 갚는 것에는 입법적으로 명확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세무상의 문제나 세무조사, 상속 등의 이슈로 인해 복잡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취득금액이나 세대별 주택 취득시의 세액 공제, 세무조사 등에서 부모자금 출처나 용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방법에 대한 일관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이나 세법을 참조하거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