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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분양권 양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의 분양권을 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동생이 양도 받은 후 타인에게 또 양도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님
    조회 : 541건 답변 : 5건 24.06.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이 양도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동생에게 양도한 가액과 타인에게 양도한 가액의
    차이가 크면 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타인에게 양도한 가액의 5%또는 3억원 이상이 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면 여러번 양도해도 무방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같은 물건의 양도를 단기간에 여러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시가로 양도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국토부 실거래를 조회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간 내의 양도라면 고율의 세율(60~70%)을 적용해야 하고,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가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이 됩니다.
    동생분이 향후에 다시 양도하더라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문제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동생이 양수한 분양권을 재양도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하는 경우엔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대부분 순서는 '분양자 -> 제1차 양수자 -> 제2차 양수자'인데요,

분양시점에 따라 분양권 전매(양도)의 '무제한'과 '제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제한'은 분양 계약 이전에 제3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무기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한'은 분양 계약일 기준 일정기간(예를 들어 6개월)이 경과해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간혹 분양사업자가 분양권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사용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분양권 연계 양수도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제도는 분양권자가 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분양사업자와 새로운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분양일정과 분양 사업자의 분양안내서, 계약서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법률상의 문제나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분양권 양도는 국세청에 신고도 해야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꼭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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