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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0분 일한 급여를 안줘서 달라고 하니까못주겠다고 해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하라며 대신 세금뗄 테니까 신분증과 3300원을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3.3%뗀다는 말도 없었고 안떼고 일급을 줬는데 자기 기분나쁘다고 말바꿔 신분증과 3300원을 요구하는데 이거 안줘도 되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신분증도 준적없고 3.3%뗀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루 단기 이벤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시급제였고 30분까지 오라고 해서 가자마자 일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급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간*이 님
    조회 : 1149건 답변 : 2건 24.06.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원천징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신분증 대신 성함과 주민번호를 제시하여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을 받으시면 어떤형태로든 세금을 떼야 합니다.
    다만, 떼는 방법이 근로소득이면 갑근세로, 프리랜서이면 3.3%로, 일용직이면 일용직근로소득세로
    떼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 신분증을 요구한다 해도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요청이 계속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봅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일한 시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3.3%의 세금 혹은 4대 보험료는 일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받는 돈에서 3.3%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근무시간, 세금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그 계약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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