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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공시가액 8억짜리 상가를 상속받는 무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특례세율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2. 공시가액이 9억을 넘어가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특례세율 적용에서 공시가액/전용면적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정*주 님
    조회 : 540건 답변 : 1건 24.06.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채택답변

    1. 무주택자 주택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말씀하신다면,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는 특례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다 하여 무조건 특례세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제됩니다.
    여기서 고급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제곱미터(복층 274제곱미터),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 이상이고 일정한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세 특례세율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공시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려면 상속받는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세제혜택을 받는 주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택(이하 “법률상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인 주택
- 총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법률상 주택으로서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하인 주택
- 다 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ㄱ. 법률상 주택 중 하나에 한함. 단, 해당 법률상 주택을 선택한 날부터 2년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주거하고 그 선택한 법률상 주택에만 특례세율을 적용
ㄴ. 주택이 법률상 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법률상 주택이지만 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주택에만 특례세율을 적용.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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