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80% 추징은 매도가 아닌 폐업시 잔존재화(공급의제)이구요, 실질 매매시는 매도금액 중 건물분의 10%입니다.
건물분 부가세 10%를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말이 맞아요.
그것은 간주공급과 실질공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 간주공급의 경우 체감(감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공급(매각=처분)은 아닙니다.
3. 양도세율은 단순히 보유한 기간을 말합니다. 부가세와는 별개입니다.
4. 매도이전에 [면세전용]이 되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임차인때문에 임대인이 폭탄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