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선생님께서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자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과 노르웨이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정리 : 선생님의 경우 노르웨이 유학생이지만 국내에 생계(동일한 소득 원천으로)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위와 유사하게 노르웨이의 세법을 보고 노르웨이에서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한국과 노르웨이간 조세협약 제4조에 따라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게 되며 유학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만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유학생이지만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의 거주자로써 선생님께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노르웨이간 조세협약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고려하면 한국의 거주자였었고 유학생 신분으로 현지에서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용역의 대가중 20,000 노르웨이 끄로네에 해당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노르웨이에서의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되고 초과한 경우에만 노르웨이에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사업이나 기술의 견습생으로서 동방문과 관련하여 동일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하고자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
2.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어느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또는 학문, 교육, 종교 또는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어느 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기술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방문과 관련하여 동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연구?조사 또는 훈련목적만으로 동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또한
(다)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조사훈련에 관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서 이러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
3.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동타방체약국의 정부나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그외의 계약에 의하여 동방문과 관련하여 동타방체약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기술상, 전문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동타방체약국에 잠정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 또한
(나) 동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동개인의 연구나 훈련과 관련하여 수행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서 이러한 용역과 관련하여 받는 어느 역년중 20,000노르웨이끄로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국화폐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어느 국가에 대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달라지고 또한 유학생 신분이 유지된다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고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써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