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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몇가지 세무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 드리려합니다.
    1. 집을 분양 받아 잔금 처리를 위해 조부모님께 3억 5천만원을 받아 처리한 상태입니다.
    2. 이중 5천만원은 증여 기본 공제, 1억원은 혼인(예정) 공제를 제하면 2억원의 금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3. 남은 2억원에 대하여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제가 생각하는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조부모님과 10년기간으로 설정하여 1.5%의 원금상환 설정하여 1년 300만원 매월 25만원씩 납부하는 내용의 차용증 작성이 괜찮은지?
    - 제가 차용증 제도를 늦게 알아 조부모님께 금액은 5월14일에 받았는데 6월 말인 현재 시점에 작성해도 괜찮은지?
    - 입금날과 차용증 작성날을 같게 하여도 확정일자(우체국 등)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감사하겠습니다.
    고* 님
    조회 : 1526건 답변 : 1건 24.06.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간의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2. 여러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 그 날짜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개별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좀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상식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시 원금상환 방식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에서 정한 금리가 너무 낮으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차용증은 사실상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합의하여 작성하면 되는 문서이므로 돈을 받은 뒤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입금일과 차용증 작성일이 달라도 되며, 확정일자와 관련해 우체국이나 법원을 통해 확정일자를 찍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의 확정일자 등록을 위해선 보통 차용받은 날과 차용증 작성일이 같거나 차용받은 날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세무나 법률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조언을 원하신다면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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